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the300][국정감사]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국정감사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1.10.12/뉴스1
현재 운영 중인 고속도로 중 배수가 잘 돼 빗길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배수성 포장'이 적용된 구간이 고작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현재 운영 중인 고속도로 2만52㎞ 중 배수성 포장 적용 구간은 246㎞(1.2%)로 나타났다.
또 현재 건설 중인 신설 고속도로 구간 2380㎞ 중 배수성 포장이 적용된 구간은 590㎞로 전체 24.8%였다.
배수성 포장은 일반 아스팔트 포장과 달리 도로 표면의 물을 포장 내부로 흡수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비 오는 날엔 물기를 흡수하므로 그만큼 도로 표면이 덜 미끄럽게 된다. 재질 특성상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흡수하는 효과도 있다.
국토부 역시 배수성 포장도로를 늘리겠다며 2020년 8월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생산 및 시공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당시 빗길 미끄럼 사고 다발 구간, 결빙 취약 구간은 물론 소음저감이 필요한 구간에도 배수성 포장을 적용하겠다며 "이를 통해 장마,태풍 시에도 운전자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운영 중인 고속도로의 빗길사고 다발 구간과 결빙 취약 구간은 앞으로 포장을 새로 하더라도 일반 아스팔트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설 고속도로 역시 결빙 우려 구간에 대한 배수성 포장 계획은 없는 상태다.
한국도로공사는 그 이유로 내구성 부족에 따른 조기 파손, 포장 내부 이물질 유입으로 인한 성능저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먼저 신설 고속도로 중심으로 배수성 포장 효과를 살핀 뒤 운영 중인 노선에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이 의원은 "지침 제정 당시, 국토부는 공극률 기준을 줄이고(20%→16%) 투수성능은 강화(0.01→0.05㎝/sec)하는 등 품질기준을 개선하여 배수성 포장이 적정품질을 확보했다고 했다"며 "(제대로 안 할 것이라면) 왜 활성화 지침을 만든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는 매년 평균 341건, 총 1704건이 발생했다. 사망자는 평균 26명, 부상자도 평균 128명이다.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은 비 오는 날이 맑은 날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최소한 빗길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만큼은 배수성 포장이 의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이소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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